‘외국인대주주 과세’ 결국 보류한 文정부
문재인정부가 외국인대주주 과세를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외국인대주주 과세는 당초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보류한 데는 외국인대주주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나아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Sell Korea)’ 우려는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 때 상장주식 5% 이상 보유한